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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생활경제 > 복지정책 > (국민)기초생활보장대상자자격및신청
부양의무자 요건과 소득 및 재산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생계, 교육, 의료, 주거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
수급자의 근로능력, 가구여건, 자활욕구 등을 감안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토대 로 체계적 지원. 근로능력자에 대하여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|---|
| 법적용어 |
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|
| 대상자 구분 |
대상자 구분 폐지 *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, 정신적 능력과 부양, 간병,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가능 |
| 대상자 선정기준 |
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* 소득인정액 :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|
| 급여 수준 |
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 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의료, 교육, 해산, 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|
| 자활지원 계획 |
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자활지원 |
부양의무자(부모 또는 자녀등 직계혈족)가 없거나,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입니다.
| 가구규모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최저생계비(월) | 553,354 | 942,197 | 1,218,873 | 1,495,550 | 1,772,227 | 2,048,904 |
※ 7인 이상 가구 : 1인 증가시마다 276,677원씩 증가(7인가구 2,325,580원)
※ 소득인정액 :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
| 감면제도 | 법적근거 | 감면내용 |
|---|---|---|
| 주민세 비과세 | 지방세법 제 174조 제1항 | 주민세 비과세 |
| TV 수신료면제 (사회복지시설포함) |
방송법시행령 제 44조 | 수신료면제 |
|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|
지방자치단체급수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 |
- 상수도 : 구경별 기본요금 - 하수도 : 기본양을 면제 |
| 종량제폐기물수수료감면 | 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 | - 쓰레기봉투 지급 -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수수료감면 |
| (근로무능력가구) 복지전화서비스 (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가구원 1인당 월 14만원 이하이고 근로능력없는자로 구성된가구) |
전기통신사업법 제 2조 및 도업시행령 제 2의2 |
유선전화 이동전화 |
| 전화기본요금감면 (모든수급자 가구) |
한국통신 내부약관 | - 월 기본요금 중 1,000원~1,200원 (지역별로 상이) 감면 |
융자대상자
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,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왕성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할 자로서 사업전망, 기술, 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·군·구청장이 융자대상자로 결정을 한 자.
융자조건
| 한도액 | 이율 | 융자기간 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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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대출(가구당)
담보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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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정금리 연 3.0% | 5년거치, 5년상환 |
무보증 대출요건
보증인 요건
-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 중 1명
(1,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)
*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또는 거주지 읍·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[최종수정 12.03.26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