Vitamin Ganghwa 강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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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제란 행정기관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등 또는 조례·규칙에 규정되는 사항
| 유형 | 예시 |
|---|---|
| 행정기관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군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행위 또는 유사한 사항 |
허가, 인가, 특허, 면허, 승인, 지정, 인정, 시험, 검사, 검정, 확인, 증명 |
| 군민으로부터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,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|
허가취소, 영업정지, 등록말소, 시정명령, 확인, 조사, 단속, 과태료부과, 과징금부과 등 |
| 영업활동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|
고용의무, 신고의무,등록의무, 보고의무, 공급의무, 출자금지, 명의대여금지, 시정, 개선명령 |
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,
업무편람, 훈령, 예규, 고시, 공고, 지시 방침 등의 형태로
운영되고 있는 각종 규제로서
[최종수정 10.11.16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