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실명제 개요
관련근거
사무관리규정 제34조의2
-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·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
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 · 보존하여야 한다.
개념 및 도입목적
- “정책실명제”는 정책을 결정·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·관리함으로써
-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1998년부터 시행
-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, 추후에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자료로도 활용
그 간의 제도개선
- 종이문서 중심의 정책실명제 제도 도입(‘98. 7)
- 기안문, 시행문, 보도자료, 정책자료집 등 실명 의무화 (단순한 담당자 실명 기재만으로는 정책투명성 확보에는 한계)
- 전자문서 중심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정책실명제 기반 구축
- - 문서관리카드에 의견 기재가 가능한 업무관리시스템 (온-나라 시스템) 도입으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강화(‘07.1)
- - 전자 생산문서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ON-LINE 이관하여 장기 보존 가능(‘08. 4)
분야별 추진내용
사무관리 규정에 의한 자료 관리(주요정책 자료의 종합적 보존 : 정책실명제)
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·보존하여야 함(사무관리규정 제34조의2 제1항)
- 정책실명제 부서별 담당자 지정 : 서무담당
- 기록·보존 주체 : 각 실·과·소 및 읍·면
- 기록사항 : 개최일시, 참석자, 발언내용, 결정사항, 표결내용 등
- 기록·보존 사항
- -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물에 관련자의 소속·직급·성명 및 그 의견
- - 계획서, 보고서, 회의·공청회·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
- - 성과보고서 및 백서 등 모든 책자에 실명제 시행
정책자료실 발간
[발간목적]
-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,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
-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공개 자료로 활용
- 문서의 멸실·훼손 방지, 유사한 정책 입안이나 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
[발간대상] :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(규정 제34조의3 제1항)
- 주요 군정현안 사항 : PM사업, 군수공약사업, 각종 지시사항 등
-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
- 군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
-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·개정
- 그 밖에 군의 주요사업 중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
[수록내용] : 규정 제34조의3 제2항
-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
- 계획에서부터 시행·완결까지에 관련된 모든 문서
- - 계획서, 보고서, 추진계획표, 일정표, 심사분석 등
- -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내용
- - 공청회, 세미나 및 관계자회의 기록
- -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, 관련자 및 관련기록
[발간] : 시행규칙 제51조의3
- 발간주체 및 시기
- - 처리과에서 매년 발간하되, 단위업무에 따라 개별 작성
- - 정책 또는 사업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주관과를 지정,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발간
- - 수년에 걸쳐 추진되는 정책 또는 사업은 1년 단위로 작성
- 발간절차
- -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이 결정된 후 즉시 총괄부서에 등록신청
- - 총괄부서는 등록부를 비치하여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을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
- -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실명을 각인 게시
보도자료의 실명 제공
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자료에 담당부서·담당자·연락처 등을 표시(사무관리규정 제34조의4)
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칙 제정
-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계획 수립 : 2008. 11. 17
- 입법예고 : 2008. 11. 18~ 12. 8 (공고 2008-1361호)
- 규칙제정 : 2008. 12. 17
- 규칙공포 : 2008. 12. 30 (강화군규칙 제1225호)
> 행정정보 > 정책실명제 > 정책실명제란?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