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회방문처리제
1개부서(기관)이상 관련된 모든 유기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료확인이나 관계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주관부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하므로 민원인은 시간적,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으며 단 1회의 방문으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음. 단, 민원내용의 변경, 서류 보완 또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직접 설명해야 할 경우에는 재차 관련기관 방문은 1회 방문과 무관.
처리절차
민원인이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에서 충분한 안내와 상담으로 민원구비
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고 민원서류를 송부하
면 해당부서에서는 법정기간내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.
민원3심제
- 불가ㆍ반려ㆍ취하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이행하는 것임.
- 실무종합심의회운영 : 관련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류검토와 처리방법ㆍ처리기간 등을 협의
-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: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조정이 불가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등을 논의
- 기관장의 최종결정 :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친 심의에서 불가 결정된 민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장이 그 적정여부를 최종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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