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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민원안내

등록전환 활용

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.
등록대상 요건
- -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
  서류의 사본
- -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
  리한 경우
- -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
  수 없는 경우
- - 도시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
수수료 : 필지당 1,400원(수입증지)

토지(임야)분할

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.
분할대상 요건
- - 소유권이전,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-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
- -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는 그 허가서 사본
- -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정본 또는 사본
수수료 : 필지당 1,400원(수입증지)

토지(임야)합병

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.
합병대상 요건
- - 지번지역,지목,소유자가 동일한 경우
- - 각 필지의 도면축척이 동일해야함
- -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야함
- -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 이상의 토지가 모두 등기되어 있어야함
- - 소유권,지상권,전세권,임차권,지역권의 등기외의 등기가 없어야함
  (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연월일,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)
수수료 : 합병전 1,000원(수입증지)

지목변경

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말한다.
지목변경 대상
- -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
- -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
수수료 : 필지당 1,000원(수입증지)

정보관리

담당부서 :: 민원지적과
담당팀 :: 지적팀
전화번호 :: 032-930-3053

[최종수정 10.11.15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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